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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OJU 뉴스연방정부구직수당보충금액수줄이고내년3월까지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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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구직수당 보충금 액수 줄이고 내년 3월까지 연장

연방정부가 구직수당(JobSeeker payment)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을 내년 3월말까지 연장하면서 보충금 액수는 줄인다.스콧 모리슨 총리는 10일 “일자리지킴과 동시에 실시하는 구직수당에 대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오늘 발표는 점점 더 많은 기업과 호주인이 이 몇개월 동안 너무나 필수적이었던 경제적 지원에서 졸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직수당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주에 150달러 지급된다.모리슨 총리는 보충금 연장으로 예산에 추가 32억 달러가 소요된다고 밝혔다.연방정부는 올해 초 호주에서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이동 및 경제활동 규제를 도입하며 일자리지킴 지원금과 함께 구직수당 보충금을 도입했다. 구직수당에 더해 지급되는 보충금은 도입시 2주에 550 달러, 현재 250달러로 크리스마스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3개월 연장된 것이다. 보충금이 더해진 구직수당은 12월부터 2주에 815달러에서 715달러로 줄어든다.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은 육아수당을 비롯 청소년수당과 같은 다른 소득지원금에 대해서도 지급된다. 연방정부는 실업자 수당을 이전 뉴스타트 수당에서 구직수당으로 이름을 바꿨다.연방정부는 코로나19 이전 하루 40달러 정도인 구직수당에 대한 비판을 받아왔지만 구직수당 기본요율을 항구적으로 변경한다는 발표는 하지 않았다.모리슨 총리는 구직수당 액수의 항구적 변경은 “나중에” 고려할 것이라며 “바로 지금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대유행에 대해 실시해야 하는 긴급 조처”라고 말했다.호주인 약 150만 명이 구직수당을 받고 있으며 2주 소득이 300달러를 넘으면 수당 지급액이 소득 액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차감된다.앤 러스턴 가족・사회복지장관은 구직수당 보충금이 “임시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앤 러스턴 가족사회서비스 장관은 정부가 “사회보장 안전망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 뿐 아니라 근로시간이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임시조처를 마련”한 것이며 일자리 시장이 개선되면서 다시 일자리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러스턴 상원의원은 정부 수당을 받으면서 “1주에 단 몇시간 일도 소득지원에서 나가는 경로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방야당은 정부의 보충금 연장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안소니 알바니지 노동당수는 보충금을 삭감해서는 안된다며 “정부가 지금부터 크리스마스까지 더 많은 사람이 실업수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직수당을 삭감하고 있다”며 “지금은 경제에서 지원을 철수할 때가 아니다”라고 촉구했다.

theHOJU 뉴스국내선NSWVIC구간운항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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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NSW-VIC 구간 운항 재개

NSW주가 빅토리아주와 경계를 다시 연다고 발표하자 국내 항공사가 전멸하다시피 한 시드니-멜번 노선 운항 재개를 서두르는 모습이다.콴타스와 제트스타는 11월 23일부터 4개 노선에 걸쳐 좌석 4만 8000석에 해당하는 주당 250편을 운항하며 수요에 따라 추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콴타스는 11월 23일부터 멜번-시드니, 밀두라-시드니 구간 운항을 재개하며, 12월 7일부터는 벤디고-시드니 구간도 살아난다. 제트스타는 23일부터 멜번-시드니, 멜번-발리나, 멜번-뉴카슬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현재 NSW주와 빅토리아를 운항하는 콴타스 그룹 항공편은 시드니-멜번 구간 주당 10편에 불과하다.앤드류 데이빗 콴타스 국내 & 국제선 대표는 빅토리아주에 대한 NSW주의 주경계 개방이 “환상적인 소식”으로, 콴타스 그룹이 일정에 “비행기 수천대를 추가해 멜번-시드니가 다시 한번 호주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데이빗 대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멜번-시드니 구간은 호주내에서 가장 붐비는 항로였으며 전세계에서 두번째 붐비는 항로였다. NSW주와 빅토리아주간 콴타스와 제트스타가 하루에 100편 넘게 운항하는 날도 있었다.11월 23일부터 NSW-빅토리아주 운항 콴타스 그룹 항공편항공사노선주당 왕복편(편도) 기준 요금QantasMelbourne – Sydney75From $199JetstarMelbourne – Sydney42From $75JetstarMelbourne – Ballina5From $97QantasMildura – Sydney4From $229JetstarMelbourne – Newcastle10From $64QantasBendigo – Sydney5*From $199* 12월 7일부터 재개버진 대변인은 NSW주정부의 4일 주경계 개방 “발표는 관광과 항공 부문에 자신감을 회복”할 뿐 아니라 일자리와 항공운항 증가 가능성에 “확실성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호주버진항공은 23일부터 시드니와 멜번구간 왕복 항공편을 1주 6회에서 하루 4회로 증편하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계속 수용능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버진은 크리스마스까지 주당 2만석 이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발리나와 코프스하버행 항공편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버진항공 멜번-뉴카슬 구간은 11월 24일부터 운항을 재개한다.

theHOJU 뉴스NSW주11월23일빅토리아주에주경계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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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11월 23일 빅토리아주에 주경계 문 연다

11월 23일부터 NSW주와 빅토리아주 경계가 다시 열린다.주경계가 열리면 빅토리아주민은 아무 제한 없이 NSW주를 방문할 수 있게 된다. 주경계 이동 허가증이나 격리 의무도 없어진다.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 주총리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주민들이 계획을 세우고, 휴가를 예약하고,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확실성을 주기 위해” 날짜를 정했다고 밝혔다. 주총리는 4일 아침 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와 논의했고, 주말에는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논의한 후 주경계 개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6월 말부터 멜번에서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급증하자 NSW주는 7월 8일 주경계를 닫았다. 당시 NSW주정부는 7월 3일 멜번에서 온 화물업체 직원이 시드시 서부 크로스로즈 호텔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자 추가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주경계 봉쇄를 단행했다.크로스로즈 호텔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발생한 확진자는 최소한 58명이지만, NSW주는 빅토리아주와 같은 극단적인 이동제한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 빅토리아주에서는 2차 확산 이후 5km 이동제한과 야간 통행금지와 같은 호주에서 가장 엄격한 규제를 실시하고 나서야 바이러스가 통제됐다.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빅토리아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인내”를 갖고 기다려준 지역사회, 특히 특히 주경계 지역 주민에게 감사를 표했다. 주총리는 NSW주정부가 “주경계 봉쇄 기간 동안 빅토리아주와 긴밀히 협조했으며, (빅토리아주)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황을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주정부의 입장은 코로나19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안전 방식’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NSW-빅토리아주 경계 재개방은 이를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 진전”이다.11월 23일은 빅토리아 주민이 주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멜번 대도시를 둘러싼 ‘철의 링’이 제거되는 11월 8일 이후 2주가 되는 시점이다.  NSW주정부는 이 2주간 빅토리아주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볼 수 있다.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빅토리아주경계 개방을 발표하면서 이로써 NSW주가 호주 주민을 모두 환영하는 유일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빅토리아주는 코로나19가 호주에 처음 상륙한 이후 한번도 주경계 봉쇄를 시행한 적이 없다. 물론 코로나19 2차 파도로 빅토리아주민은 호주 전지역에서 기피 대상이 됐고 주정부 당국의 이동제한 때문에 다른 주를 방문할 수도 없었다.주경계 개방 일정 특이점 없는 한 진행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일반적으로 규제 완화는 확진자 증가로 이어지지만 주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주경계 개방 일정에 낙관적인 입장이다. 주총리는 “앤드류스 주총리가 멜번 주민이 빅토리아주 전역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날과 11월 23일 사이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없는 한, 그 날짜를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케리 챈트 NSW주 수석보건관은 보건당국의 우선 순위가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NSW와 빅토리아주에 걸친 접촉자 추적 관리 절차를 강화했으며, 빅토리아주 보건당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NSW주정부는4일 접촉자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11월 23일부터 식당, 카페 같은 환대 사업장에서 QR 코드 사용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퀸즈랜드-서호주에 출입규제 해제 압력퀸즈랜드는 시드니 광역지역과 빅토리아주에 계속 문을 닫고 있다. 서호주의 경우 11월 14일부터 NSW주민과 빅토리아주민이 허가증을 받고 방문할 수 있으나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빅토리아주에서 이동한 사람들이 NSW주를 통과한 후 다른 주에 진입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그 주정부가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빅토리아주민은 태즈매니아를 제외한 호주 전 지역에 특정 규제 면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진입이 금지되어 있으며, 북부준주(NT)는 멜번 및 미첼샤이어 주민은 14일 의무 격리를 부과하고 있다.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주경계 개방을 발표하며, 퀸즈랜드와 서호주가 유지하고 있는 주경계 규제방식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총리는 NSW주정부의 발표가 “논리적인 것”이며 퀸즈랜드와 서호주의 주경계 전략은 “논리의 결여”로 인한 것이라며 주경계 개방 압박을 계속했다.콴타스 데이빗 대표는 “경계 봉쇄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감안하면, 콴타스는 항상 안전할 때 가능한 빨리 개방해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십중팔구 세계 최고 수준의 접촉자 추적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NSW주정부가 “합리적인 위험기준”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또한 호주내에서 가장 강력한 주경계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 퀸즈랜드와 서호주 정부에 대해 “위험에 대한 현실적 평가에 기반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theHOJU 뉴스금리01사상최저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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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0.1%, 사상최저 경신

최소한 3년 이내 금리인상 없어중앙은행(RBA) 총재가 호주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며 기준금리를 사상최저 수준인 0.1퍼센트로 인하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대부분 금리 인하를 예측한 바 있다.기준금리 0.1%는 올해 초 발표했던 최저치 0.25%에서 0.15% 포인트 인하한 것으로 최소한 3년 안에는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중앙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3년 만기 채권금리 목표치를 0.1%로 낮췄다. 역시 사상 최저 수준인 채권 금리는 중앙은행 기간대출제도에도 적용된다.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높이고, 대출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양적완화 조처를 시행해, 향후 6개월 동안1,000억 달러에 달하는 호주 공채를 매입할 것이라고 확인했다.필립 로우 중앙은행 총재는 은행이 주정부와 연방정부를 위해 공짜로 돈을 찍어내는 것은 아니며 중앙은행이 매입한 채권은 만기 시 정부가 상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우 총재는 공채는 다른 채권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상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채권 매입은80%는 연방 공채, 20%는 주 공채로, 2차 시장에서 매입, 분할된다.이번 공채 매입은 중앙은행이 지난3월 이후 3년 만기 공채 매입에 투입한 600억 달러가 넘는 금액에 추가되는 것이다.2일 발표된 종합안에는 3년 만기 공채 수익율 목표를 0.1% 내외로 내리는 것과 외환결제수지 금리를 0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로우박사는 이번 조치가 “중요한 국가 우선 순위”인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중앙은행의 채권 매입과 금리 인하는 종합적으로 차입자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환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자산가격 및 자금상황을  지원해, 호주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로우 박사는 은행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총재는 “다행이 최근 경제 데이터가 예상보다 다소 나아졌고 단기 전망은 3개월 전보다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복세가 여전히 평탄치 않고,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망은 여전히 성공적인 바이러스 억제 여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로우 박사는 중앙은행이 “3년 수익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면 수량에 상관없이 채권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혔다.BIS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새라 헌터 수석 경제학자는 중앙은행이 앞으로 3년간 금리 인상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가계와 사업체에 단기 개인 차입금리에 대해 일정정도 확실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환영했다. 헌터 박사는 “지금까지 시행된 완화조치는 이미 주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집값이 전국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대출자료에 따르면 이는 단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기준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극도로 낮아로우 박사는 일부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중앙은행은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통화정책 “화력”이 더 많다고 밝혔다.그러나 현금금리를 0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은 “극히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그는 “마이너스 금리가 유용한 호주달러 가치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경제에 대한 신용공급을 저해하고 일부 사람들이 더 많이 소비하기보다, 더 많이 저축하도록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우 총재는 중앙은행이 금리에 관한 한 할 수 있는 일을 다했고 이제 정말 “양적 자산 매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로우 박사는 통화정책 완화가 “광범위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때”보다 멜번을 포함 호주 전역에 걸쳐 규제가 완화된 지금 시점에 “더 견인력이 크기 때문에” 대유행 초기에 더 일찍 금리인하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전 수개월 동안 통상적인 전송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가가 직면한 과제는 다른 정책 도구로 가장 잘 해결되었다”는 것이다.총재는 “그러나 규제가 완화되고 시민들이 지출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됨에 따라 추가 통화완화는 이제 재정시책과 중앙은행의 초기 통화정책과 같은 다른 정책에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실업률 8%로 정점 예상로우 박사는 빅토리아 주에서 계속된 규제에도 불구하고 호주 9월 분기 GDP의 플러스 성장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심 시나리오에서는 2021년 6월까지 연간 GDP 성장률이 6% 안팎, 2022년에는 4%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공식 실업률은 6.9%로 실직자는 93만7400명에 달한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다양한 정부 지원 대책으로 구직수당을 받는 사람이 150만 명 이상이기 때문에 공식 수치는 실업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로우 박사는 호주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전에 예상했던 10%보다는 상당히 낮은 8%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정점을 찍고, 2022년 말에는 6%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로우 박사는 향후 몇년간 실업률이 높은 기간에는 낮은 임금 성장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2021년에는 1%, 2022년에는 1.5%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로우 박사는 “실질 물가상승률이 2~3% 목표범위 내에서 지속가능할 때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임금증가와 “고용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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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빅토리아주경계 크리스마스까지 재개방 장담 못해

NSW 지역감염 4명 – 깜깜이 확진자 1명NSW주에 29일 지역사회 확진자 4명이 발생했으며, 2주만에 첫 깜깜이 확진자가 나왔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해외입국자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다.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29일 확진자 중 3명은 시드니 남서부 ‘깜깜이’ 확진자의 가구 접촉자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2명은 시드니 도심에서 20km 거리에 있는 말릭 파드 이스람학교 혹스턴 파크 캠퍼스 학생이다.빅토리아주가 4개월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봉쇄에서 깨어나고 있지만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주경계 봉쇄 해제 시기를 장담하지 못했다.주총리는 “일단 소위 ’철의 링(ring of steel)’이 멜번에서 열리고, 일단 규제가 해제된 후” 규제완화의 영향이 실제로 어떠한지를 지켜보는 것이 “NSW주 핵심 정책결정과정”이라고 밝혔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빅토리아주 규제완화의 영향을 지켜보는데  “최소한 2주가 걸린다”고 덧붙였다.빅토리아주총리는 멜번시와 빅토리아주 지방 이동을 막고 있는 ‘철의 링’을 11월 8일 걷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주총리는 앞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빅토리아주와 경계를 크리스마스까지 열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주총리는 NSW주가 코로나19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세계 어느 곳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며 “빅토리아주가 NSW주에 문을 열 정도로 충분히 안전한 입장인지 증거를 얻지 못하는 경우” 지금까지 이룬 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다른 주, 특히 퀸즈랜드 주정부에 NSW주에 문을 열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주총리는 NSW주가 “사업체, 지역사회 행사와 지역사회 모임에 대해 강력한 코로나 안전 계획”이 있는 유일한 주로, 이로 인해 확진자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었다고 자신했다.주총리는 28일간 깜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어야 한다는 퀸즈랜드 보건당국의 주경계 개방 기준이 NSW에 너무 높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주총리는 “NSW주 보건당국이 확진자 감염경로를 확인하는데 몇 시간 밖에 걸리지 않는다”며 “퀸즈랜드가 세운 기준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29일 기준 NSW주에서 결과가 나온 24시간 검사건은 1만 4230건으로 화요일 1만 4382건과 비슷하며 월요일 6400건의 2배가 넘는 것이다.NSW 보건당국은 또한 28일 확진자 추적결과 시드니 동부와 남서부에 코로나19 경고를 발행했다.

theHOJU 뉴스ATO일자리지킴지원금12억달러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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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 일자리지킴 지원금 1.2억 달러 회수

광범위한 부정행위는 없어국세청(ATO)이 일자리지킴 지원금 690억 달러 중 1억 2000만 달러를 부적격으로 평가된 사업체에서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세청은 정부 경기부양 지원금과 관련된 광범위한 부정행위는 없다는 입장이다.제러미 허쉬혼  국세청 제2차장은 상원 예산심의에 출석해 “고의적” 이거나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신청자로부터 지원금을 회수했다고 말했다.허쉬혼 제2차장은 일자리지킴 지원금의 경우 대부분 고용주들이 본의 아닌 실수를 했다며 이런 경우 지원금 상환을 요구하는 대신 앞으로 더 이상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원 예산심의 의원들은 또한 고의적이거나 비의도적인 실수를 한 사업체 수를 서면 요청했다.지난 7월 ABC뉴스는 3월 일자리지킴 지원금이 시작된 후 국세청에서 자격 불충분이나 부정행위로 인해 6500건이 넘는 지원금 신청을 거부했으며 추가로 수천명의 지원금이 삭감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그러나 허쉬혼 제2차장은 청문회에서 연방정부 지원제도에 걸쳐 높은 수준의 체계적 부정행위가 만연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제2차장은 국세청에서 정부지원제도를 오용한 것으로 파악한 사례는 의도적이기보다는 “기회주의적”이었다고 말했다.코로나19 확산으로 호주 국경이 봉쇄되고, 사회적 이동 규제가 도입되면서 특히 식당과 관관업을 중심으로 타격을 입는 사업체가 늘어나자 연방정부는 자격이 되는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주에게 일자리 지킴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3월 말부터 9월 28일까지 자격이 되는 직원 1인당 고용주에게 일괄적으로 2주에 1500달러를 지급했다.9월 28일 이후 올해말까지 지원금은 전일제 직원 1명당 2주에 1200달러로, 시간제 직원은 750달러로 삭감됐으며 내년 1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는 전일제 직원 1명당 2주에 1000달러, 시간제는 650달러로 다시 줄어든다.국세청장, 퇴직연금 조기 인출 재정학대  대책 약속크리스 조든 국세청장은 또한 상원예산심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가정폭력과 재정학대 가해자들이 정부의 퇴직연금  조기 인출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국세청의 관리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소비자보호단체는 개인이 노령연금에서 총 2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조기인출제도를 통해 재정학대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호주건전성 감독청(APR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18일 기준 퇴직연금을 조기 인출한 호주인은 450만명이 넘으며 총 인출 금액은 344억 달러에 달한다.소비자보호 단체에서는 남성 배우자가 여성들에게 연금에서 돈을 인출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제니 맥칼리스터 노동당 상원의원은 국세청이 재정적 학대 위험에 대해 인출자에게 어떤 조처를 취하는지 물었고 국세청은 이로 인한 위협에 대해 연금 인출 신청자에게 아무런 경고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났다.허쉬혼 제2차장은 신청자들이 자신의 MyGov 계정을 사용하여 신청하기 때문에 재정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조든 국세청장은 퇴직연금을 인출하는 호주인의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적 학대 사례를 추적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했다.그러나 맥칼리터 상원의원이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 들자 조든 청장은 재정적 학대 사례가 있다면 이는 “충격적”이고 “용납할 수 없다”며 “사례를 찾거나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마티아스 코만 재정장관은 “속도가 필요할 때 일부 절충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연방정부의 퇴직연금 조기 인출 결정을  옹호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여성을 포함한 호주인을 신속히 돕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theHOJU 뉴스NSW주지역감염자증가로추가규제완화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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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 지역감염자 증가로 추가 규제 완화 연기

16일부터 시드니 식당 야외공간 2평방미터 기준 완화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가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규제 완화를 발표했지만 NSW주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추가 규제 완화는 연기됐다.주총리는 고객 기록 관리용 전자 QR 코드를 이용하는 사업체는 16일 금요일부터 야외 공간에 2평방미터당 손님 1명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주총리는 “새로 발생하는 클러스터에 대해 우려하고 있지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야외업소는 여름에 대비해 야외에서 2평방미터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실내 규제는 4평방미터로 유지된다.또한 야외 착석 음악공연에 500명까지 허용되며 4평방미터 기준이 적용된다. 주정부는 이러한 규제완화가 ‘시드니 분위기에 분위기에 큰 변화를 줄 것”이로 기대하고 있다.도미니크 페로테트 재무장관은 3월과 9월 사이 예술, 레크리에이션, 환대 분야가 최대 14% 감소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에 속한다고 밝혔다.규제 완화를 발표한 13일은 멜번에서 2차 확산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NSW주 신규확진자가 빅토리아주보다 더 많이 발생한 날이다. 빅토리아주는 신규확진자 12명과 사망자 1명을 기록했으며 NSW주에서는 신규확진자 13명이 발생했으나 이 가운데 지역사회 감염은 7명이다. 빅토리아주는 2차 확산 이후 국제 항공편 착륙이 중단되어 해외 입국자 감염자가 없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는 모두 지역사회 감염자이다.14일에는 NSW주 전체 확진자 14명 중 11명이 지역 감염자로 7명을 기록한 빅토리아주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15일 신규확진자는 총 11명이며 5명은 호텔 격리 중 확진된 해외 귀국자, 6명이 지역감염자이다.NSW주 보건당국은 15일 ‘깜깜이’ 신규확진자 2명이 확인되면서 주민들에게 검사를 당부했다.15일 신규확진자 가운데 3명은 라켐바 GP 관련으로 해당 클러스터는 총 15명으로 늘었고 브래드 해자드 보건장관은 관련 확진자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깜깜이 환자 1명은 시드니 남서부 50대 남성으로 케리 챈트 주수석보건관은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두번째 환자는 시드니 남서부에서 100km 떨어진 바고(Bargo) 지역 거주 70대 남성으로 이 남성의 가구 접촉자 1명도 추가 확진됐다.보건당국은 광역 시드니 코로나19 클러스터에서 100km나 떨어진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해자드 보건장관은 보건당국이 빅토리아주 셰파튼 지역에서 코로나19 집단발생 증가를 주시하고 있으며 주경계지역 노인요양시설에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다. 셰파튼은 NSW와 빅토리아주 경계지역으로 감염의 근원으로 알려진 남성이 해당 지역 이동에 대해 보건당국에 확실히 밝히지 않아 접촉자 추적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해자드 장관은 “NSW와 빅토리아주에서도 공중보건이 갖는 지속적인 문제 중 하나”로 확진자가 동선에 대해 사실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장관은 보건당국이 “사생활이나 관여될 수 있는 다른 법적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다.장관은 감염된 주민이 공중보건 담당관에게 정보를 숨기는 것이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기간동안 계속된 문제라며 “고의적이든, 간과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 두가지 경우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공중보건 담당관은 전파경로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사람들이 다닌 곳을 전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14일 오후 8시 기준 24시간 동안 검사건수는 1만 5802건으로 전날 1만 6021건보다 조금 줄었지만 최고 검사건이 9일 1만 5439건을 기록한 지난주보다는 늘어난 수치이다.해자드 장관은 여전히 검사수 감소가 문제라며 NSW주정부 검사기준은 1일 2만건이라고 강조했다. 장관은 또한 1일 검사건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는 한 주전체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규제가 추가로 완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14일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주총리는 챈트 주수석보건관이 청신호를 보낼때까지 소규모 식당 수용인원이나 결혼식 하객수 같은 추가 규제 완화를 연기한다고 밝혔다.챈트 주수석보건관은 15일 추가 규제완화에 대한 질문에, 어제는 “더 걱정이 됐지만 오늘은 덜 걱정이 된다”며 “코로나19에는 내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theHOJU 뉴스28일부터멜번통행금지해제마스크착용은강화운동은직장반경5km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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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멜번 통행금지 해제, 마스크 착용은 강화 운동은 직장 반경 5km도 가능

27일 기준 빅토리아주 격리 확진자가 399명으로 6월 14일 이후 처음으로 400명 미만을 기록하고 14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22.1명을 기록하면서 멜번 규제 해제에 좀 더 속도가 붙었다.대니얼 앤드류스 빅토리아주총리는 “빅토리아주 사회가 자랑스러울 뿐 아니라 2차 확산을 물리치기… 위해 한 뛰어난 일, 희생, 지금까지 견뎠고, 앞으로 조금 더 견뎌야 할 고통에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다.27일 보고된 신규 확진자 16명 중 10명은 노인요양시설 관련자, 4명은 집단감염 관련자이며 이 중 1명은 노인요양시설과 집단감염에 모두 연관되어 있다.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확진자는 3명으로 감염경로 미확인 누적 확진자는 4270명이다. 빅토리아주 지방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사망자는 2명이며 모두 70대 남성으로 1명은 노인요양시설 관련자이다. 이로써 빅토리아주 총 사망자는 784명이 됐다.27일 코로나19 격리 중 확진자 통계격리 중 확진자: 399명 (지방 9명)보건의료 종사사: 64명노인요양시설 관련: 209명장애시설 관련: 5명앤드류스 주총리는 “14일기간 평균이 22.1명에 달했다는 사실은 (정부) 전략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으로, 효과를 내는 것 이상”이라며 “예정보다 앞서있어, 이 시점에 기대했던 것보다 더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주총리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 빅토리아주민이 “모두 기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총리는 지난 6일 발표한 규제 해제 계획보다 확대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12일부터 초등학생 등교수업 시작2단계 규제 완화10월 5일부터 VCE 및 VCAL 학생 일반학력평가시험 및 필수 평가를 위해 등교 가능10월 12일 시작 주부터 초등학교, 특수학교, VCE, VCAL 학생 등교수업 시작: 12일 전체 학생이 등교하는 것은 아니며 시차 등교 예상어린이집 전체 아동에 개방: 허가증이 더 이상 필요 없고 5km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유료이든 무료이든 가정내 아이돌봄은 한 가정당 1명 허용된다.야외 공공장소 모임 확대: 한 가정 또는 최대 2가정에서 최대 5명까지 허용된다. 야외라고 집 뒷마당에서 모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공장소”만 가능하다.병원 및 요양시설 방문자 허용: 환자 1인당 하루에 1명이 최대 2시간 방문 가능. 18세 미만 환자인 경우 시간제한 없이 부모나 보호자 2명이 방문할 수 있다.신앙활동: 야외 모임이나 의식에 지도자 1명 더하기 5명까지 허용된다.결혼식: 야외에서 신혼부부와 증인 2명 포함 5명까지 허용된다.운동: 시설이 필요없는 하이킹, 낚시 및 기타 활동은 집에서 5km까지 최대 2시간 허용된다. 허가 근로자의 경우 일터에서 5km까지 운동이 허용된다. 테니스, 골프 클럽 같은 곳은 계속 이용이 불가능하다. 일터에서 5km 이내 운동을 하는 경우 항상 허가증을 지참해야 한다.직장: 어린이집, 건설, 제조, 도매업, 우편 및 유통, 치과 서비스, 물리치료 같은 지원보건, 선택수술, 야외 개인사업, 반려동물 미용, 부동산 일부 복귀. 제한된 대학 및 VET 직원.마지막 학년 견습생과 대학생은 필요한 경우 학습과 평가를 위해 출석할 수 있다.앞으로 3단계와 4단계 계획은 기존에 발표된 날짜가 아닌 코로나19 통계를 기준으로 시행된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다음 단계를… 10월 19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주총리는 빅토리아주가 “최소한 1주는 예정보다 앞서있다. 그러나 다음 3주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기다려 봐야 하며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고 11월 가능한 일정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총리는 “코로나19 일상 크리스마스에 이르도록 계획된 전략”이라고 목표를 밝혔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호주에서는 빅토리아주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된 야간 통행금지는 9월 28일 오전을 기해 해제된다. 대신 실내나 실외 불법 모임에 대해서는 거의 5000달러에 가까운 새로운 벌금이 부과된다. 주총리는 고액 벌금이 “빅토리아주 지방으로 여행해 합법적 이유 없이 바이러스를 갖고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시행한다는 발표를 반영한다”며 “집에서 파티를 열면 이는 불법”이라고 밝혔다.대신 마스크 착용 의무는 강화된다. 지금까지 스카프이나 얼굴보호막을 얼굴 가리개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코와 입을 덮는” 딱 맞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앞으로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불편해질 수 있지만 마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마스크 의무 착용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직장이나 야외 공원 같은 곳에서 사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의료 전문가의 자문에 따르게 된다.야외 개인사업자 1인 작업시 일터 복귀코로나안전 계획 수립을 전제로 해제 계획 처음 발표시보다 3만명이 추가된 12만 7000명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가장 심한 타격을 입은 외식부문은 아직 2-3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도살장, 해산물 및 육가공 공장 운영은 당국이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수준에 맞춰 운영규모가 늘어난다. 동시에 이러한 환경 중 일부에서 더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직원 대상 정기 코로나19 검사, 야간 심층 청소, 직원을 일관된 ‘버블’로 분리, 직원 대상 정기 교육 제공 등 고용주에 대한 의무가 추가된다. 제조업은 노동력의 90%까지 복귀할 수 있다. 밖에서 정원 가꾸기와 조경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업무를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팀으로는 일할 수 없다. 부동산은 개인 인스펙션을 재개할 수 있으며, 애완동물 미용업도 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 브렛 서튼 수석보건관은 이제 최근 몇주간과 다른 상황이며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50명에서 70명에 달했던 2주전과는 완전히 다르다며 확진자의 역학과 인구통계학이 다르기 때문에 통행금지를 해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석보건관은 “우리가 보고 있는 산발적이고 개별적인 지역사회 확진자는 현재 수적으로 매우 적다. 지난 2주 동안… 하루에 지역사회 확진자 1명-3명으로 줄었고… 통행금지가 앞으로 시행하기에 비례적인 조처가 아니라는 것이 나와 공중보건팀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부수석보건관 앨런 청 교수는 규제와 규제해제의 바탕이 되는 모델링을 설명하며 코로나19 기초감염재생산지수가 5-6일마다 약 20%씩 하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 교수는 규제를 예정보다 일찍 완화할 경우를 계산한 버닛 모델에 따르면 “9월 14일 최종(해제) 단계까지 개방했다면, 4주 안에 1일 확진자 100명까지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86%”라고 설명했다. 또한 9월 28일 마지막 단계 해제를 시작하면 4주 안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0명에 이를 가능성이 41%이다. 청교수는 “거의 다 왔다”며 마지막 확진자까지 발견할 수 있도록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검사를 받을 것과, “다음 단계 전 가능한 안전하도록 조금만 더 참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theHOJU 뉴스주택수요향후3년간최대23만채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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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요 향후 3년간 최대 23만채 감소

정부 국경봉쇄로 해외 이민자 사실상 끊겨세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호주 주택수요가 향후 3년간 12만 9000채에서 23만 2000채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21일 연방정부 산하 전국주택금융투자공사(NHFIC)에서 발표한 ‘COVID 19: Australia’s population and housing demand (코로나19: 호주 인구와 주택수요)’ 보고서에서 전망한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인구 증가 감소를 21만 4000명으로 추정했다. 이는 2년간 인구 0.8% 감소로 이보다 많이 인구가 감소한 시기는 제1차 세계대전과 1971년 베이비붐 정점에서 하락하는 시기 외에는 없다.빈집 포함 신규민간 거주부동산 기저수요 vs 코로나19 이전 (1000명)연도코로나19 이전1번 시나리오차이2번 시나리오차이3번 시나리오차이2019162162 162 162 2020(e)160142-18137-23137-232021158121-37108-5084-742022157110-4772-85116-412023156129-2782-74144-12총계631502-129399-232481-150출처: National Housing Finance Investment Corporation (NHFIC), Centre for Population, Macroplan1번과 2번 시나리오는 주로 순해외이민의 최대 구성요소인 유학생 시장의 회복 평가 차이에 따른 것이다. 1번과 2번 모두 자연인구증가는 동일하다고 전제했다. 3번째 시나리오는 호주정부 기관인 인구센터(Centre for Population)에서 내놓은 전망치를 사용했다. 이는 연방정부가 가장 최근 예산 업데이트에 사용한 전망과 같은 것이다.1번 시나리오는 하락폭이 적고, 유학생이 2027년까지 대유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21년에는 2019년의 반으로 줄며 2022년부터 회복되어 대유행 이전 3년간 평균 증가속도와 일관될 것으로 예상했다.2번 시나리오는 하락이 더 크고 장기화되지만 회복 속도는 1과 유사하다고 가정한 것이다. 코로나19 감염이 전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해 국경 개방과 경제복구가 지체되는 경우이다. 2021년과 2023년 사이 하락세는 세계금융위기(GFC)시 평균 속도와 일치하고 2024년부터 유학생 유입이 회복되기 시작해 1번 시나리오 가정과 같은 강력한 유학생 숫자로 돌아갈 것으로 가정했다. 그러나 하락폭이 1번보다 크기 때문에 2027년까지 유학생은 코로나19 이전의 65%에 그친다.호주 정부는 3월 20일부터 국경을 봉쇄해 2007년 이후 호주 인구성장의 59%를 차지한 순해외이민이 사실상 중지됐다. 특히 전체 순해외이민의 50%를 차지하는 유학생이 핵심 요소이다. 현재 호주로 오는 유학생은 중국, 인도, 네팔, 브라질, 콜롬비아 출신이 가장 많은데 중국 외에는 모두 코로나19 상황이 만만치 않다. 인도는 22일 WHO자료 기준 신규 확진자 7만 5083명으로 세계 최고이며 브라질은 1만 6389명, 콜롬비아는 6678명으로 3위와 4위에 올라 있다. 네팔도 1154명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호주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어 호주 국경이 일부 열린다 해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경우 기존 유학생을 보내던 국가에서 계속 유학생을 받기는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는 유학생 감소와 해외이민자 감소, 결국 주택 수요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GFC 이후 유학생 수 회복에 4년 걸려또한 세계금융위기 경험에 따르면 실업율과 환율과 같은 경제적 요소도 유학생이 호주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세계금융위기 후 유학생 수가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는데 4년 정도가 걸렸다.기저 주택수요의 대폭 하락은 특히 도심 지역에서 이미 공가율에 상방압력으로, 임대료에는 하방압력으로 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건설활동 수축을 야기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후퇴의 힘이 더해진다. 기저주택수요는 인구성장과 같은 인구통계적 요소가 그 수요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거주부동산 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것이다.지난 두차례 경기침체에서 실업율 증가는 자연인구증가 감소로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NHFIC 보고서 저자들은 호주 코로나19 2차 확산이 인구 성장을 더욱 둔화시켜 경기침체의 깊이를 더하고 기저주택수요 회복 속도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했다.제이슨 클레어 노동당 예비주택장관은 이번 NHFIC 보고서가 주택건설 부문 위기를 경고한 것이라며 연방정부에 사회주택 건설 확대를 요구했다.클레어 의원은 노동당과 주택부문, 재무부,  NHFIC가 모두 마이클 수카 주택장관에게 주택건설 폭락을 경고했다며 홈빌더만으로는 이를 돌이키기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홈빌더 사업 규모가 너무 작고 시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것이다.클레어 의원은 NHFIC 보고서와 주택건설 업계에서 이민감소 때문에 민간 부문 주택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민간부문 주택수요가 감소할 때 정부에서 사회적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고 말했다.공공주택과 저렴한 주택에 대한 실질적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주택 건설을 확대함으로써 건설업계 기술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회복을 가속할 수 있다고 것이다.NHFIC에서는 9월 29일 인구학자 버나드 솔트가 NHFIC에서 의뢰하여 수행한 코로나19 대유행이 취업, 시장심리 및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연구를 발표하는 웨비나를 개최한다.

theHOJU 뉴스도심외곽새아파트투자말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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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외곽 새 아파트 투자 “말도 안돼”

공급과잉으로 유닛 투자 위험 10대 지역빅토리아주 멜번과 도클랜즈, 시드니 라우즈힐과 파라마타, 퀸즈랜드 웨스트엔드가 유닛 투자 위험 지역으로 적신호가 켜졌다.부동산 조사업체 리스크와이즈 (RiskWise Property Research)에서 잔금정산과 현금유동성 위험이 높은 10대 ’위험지역’을 발표했다.리스크와이즈 도런 플렉(Doron Peleg) 대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더욱 증가한 사전분양 유닛과 관련된 고위험에 대해 부동산 투자자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코로나19 이전에도 이미 높았던 가격 인하 위험인 자산위험은 투자자 활동이 저하되고 임대 아파트 관련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추가로 증대됐다.SQM에 따르면 공가율이 5월 16.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코로나19는 실질적으로 현금유동성 위험도 증가시켰다. 6월 공가율은 13.8%로 소폭 하락했다.유닛 공급과잉 위험 10대 지역 주우편번호지역향후 24개월간 새 유닛전체 유닛 중 향후 24개월간 새 유닛 %VIC3000Melbourne4,74413.6%VIC3008Docklands1,30712.0%NSW2020Mascot80413.3%NSW2155Rouse Hill1,661200.4%NSW2150Parramatta1,55313.2%NSW2250Gosford1,85972.9%NT800Darwin1,20432.0%QLD4101West End1,21126.0%QLD4217Surfers Paradise2,77914.0%SA5000Adelaide1,26612.9%공급과잉 위험지역은 공급 뿐 아니라 공급 대비 낮은 임대 아파트 수요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다. 표: RiskWise Property Research부동산 구매자 대행 서비스 제공업체인 바이어스 바이어스 (Buyers Buyers) 공동창업자 피트 워전트(Pete Wargent)는 유닛 특히 사전분양 구매는 상당한 가격 인하라는 높은 위험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워전트는 “유닛 공급과잉이 높은 지역은 ‘매우 높은 위험’을 안고 있으며 예를 들어, 멜번 도심과 같은 일부 부동산 시장에서는 아직도 주요 문제”이지만 멜번 도심은 이와 동시에 가족에게 적당한 부동산 공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플렉 대표는 가연성 건물 외장재와 결함과 관련된 문제가 유닛 부문 전반에 걸쳐 막대한 “평판의 피해’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고층 아파트 개발에 흥미를 잃고 가족에 적합한 주택·대지 패키지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코어로직 자료에 따르면 임대가치도 6월 분기에 0.5% 떨어지며 호주 전역에서 하락했다. 이는 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이에 더해 유닛 임대료는 지난 3개월 동안 시드니와 멜번에서 모두 2% 하락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플렉 대표는 가족에게 부적합한 임대 아파르를 구매하는 투자자는 자산과 현금흐름 위험이 모두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막대한 도박을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부동산 관련 비용과 특히 담보대출을 충당하기 위해 안정적인 임대소득에 의존하는 투자자에게는 상환능력도 역시 주요 요인이다.워전트는 경제 불확실성이 2020년 높아졌으며 국경이 사실상 막힌 상태에서 공급과잉 지역으로 진입하는 것은 위험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워전트는 “중장기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 주는 것은 자산의 토지가격 요소인 만큼, 구매자들은 자산중 지가비율이 높은 곳을 찾아야 한다”고 권했다. 그는 공급과잉 문제는 이미 몇년 지속된 것으로 수요가 일정하고 신규 공급이 제한된 시장에서 주로 가족에 적합한 부동산이 초과실적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구매자 대행사인 propertybuyer.com.au 리치 하비 대표는 라우즈힐 같은 외곽 지역에 새 아파트를 사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하비는 “반짝반짝한 새 부엌과 욕실을 갖는 것은 좋겠지만 추가 개발용 토지 공급이 풍부하기 때문에 하방 가격 위험이 상당하다. 투자자와 주택 구매자는 토지 공급이 매우 적고 부동산 수요는 높은 지역에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조언했다.또한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에서 유닛에 지불한 가격이 상당히 하락하는” 상황이 온다면 “잔금정산 위험”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2년여전 구매가격이 65만 달러였지만 잔금결제시 은행 평가액이 58만 5000달러로 10% 낮아졌다면 구매자는 부동산 최종 결제를 위해 추가 6만 5000달러를 구해야 한다. 이런 상황이 되면 자금이 딸리는 일부 구매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theHOJU 뉴스퀸즈랜드부채1000억달러넘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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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랜드 부채 1000억 달러 넘을 것

퀸즈랜드 부채 수준이 내년 중반까지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닥치기 전 예상보다 180억 달러 늘어나는 것이다.주정부의 2020-21 회계연도 재정경제 평가에는 차입금 증가와 수익 감소라는 복합적 영향으로 예상 부채 수준이 1020억 달러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 경제 위기가 닥치기 전 올해 회계연도 부채가 약 84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주 세입은 2019/20년과 현재 회계연도에 68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 최종 결산액은 2019~20 회계연도 예상했던 약 1억5100만 달러 흑자 대신 59억 달러 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캐머런 딕 퀸즈랜드주 재무장관은 코로나19의 경제적 폭풍을 헤쳐 나가는 것을 돕는 것이 주정부의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딕 재무장관은 “민간이 무너지면 정부가 버텨야 한다”며 “경제와 퀸즈랜드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재무장관은 그러나 “전망이 부인할 수 없이 어렵고 도전적”이라며 변화하는 경제 조건 속에서 부채 수준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주정부 총 부채에는 주정부 소유 공사도 포함된다.코로나19 경기부양책 110억 달러캐머론 딕 퀸즈랜드 재무장관은 주정부가 40억 달러를 차입해 재생에너지와 중소기업 기금에 각각 5억 달러씩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퀸즈랜드 노동당 페이스북주정부가 10월 31일 주총선 전 발표하는 주요 경제 업데이트는 이번에 발표된 재정계획 밖에 없다. 경제적 변동성 때문에 주정부는 4년 재정전망을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딕 재무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재선에 성공하면 11월 전체 예산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장관은 또한 40억 달러 차입금으로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건설 확대 5억 달러와 중소기업 기금 5억 달러를 포함한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회복 대책에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정부 총 코로나 경제 부양책은 110억 달러에 달하게 된다.딕 장관은 사상 최저 이자율과 향후 4년간 30억 달러를 상환하는 부채 감축 계획으로 정부의 차입금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은 추가 자금이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인했다.장관은 정부가 “추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할 필요는 없다”고 가계 부담 비용을 인상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수익 상태가 어떠할지 무한정 배제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세금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했다.퀸즈랜드 실업률은 2021년 중반까지 8.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실업율은 올해 12월 분기에 9%로 정점에 이를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공공부문은 정규직 3000명 정도가 추가되며 계속 확대됐다.딕 장관은 정부기관 다수가 역할 중복과 “비능률적 형식절차”를 줄이기 위해 통합되지만 강제 퇴직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퀸즈랜드 생산성위원회는 퀸즈랜드 주재무부와 통합된다.LNP, 노동당 정부 세금 인상할 것팀 맨더 주 예비재무장관은 경제위기가 주를 사상 최고 수준의 부채에 빠뜨릴 핑계거리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맨더 의원은 “오늘 재무장관은 앞으로 새로운 세금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노동당의 미래 “계획이 모든 노동당 정부가 하는 일, 즉 퀸즈랜드 주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말했다.맨더 의원은 자유국민당(LNP) 정부가 들어서면 주정부 부채 수준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경기부양 공약을 어떻게 지불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맨더 의원은 LNP가 선거에서 승리하면 현재 노동당 정부 부채수준에서 “증가는 없을 것”이며 “우리의 재정 전략 중 하나는 부채를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theHOJU 뉴스코로나19로사업체13이상재정적곤란14은투자축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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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사업체 1/3 이상 재정적 곤란, 1/4은 투자 축소-취소

호주 사업체의 1/3 이상인 35%가 다음 3개월간 재정적 의무를 지키기가 어렵거나 아주 어렵다고 밝혔다.최근 호주통계국에서 실시한 Business Impacts of COVID-19 Survey (코로나19 사업체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사업체가 (35%) 대기업(18%)과 비교해 재정문제를 예상하는 비율이 거의 두 배 가량 높았다. 존 셰퍼드 ABS 산업통계팀장에 따르면 사업체의 41%가 수입이 지난달 하락했다고 응답했고 22%는 운영비용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또한 28%는 다음달 수입 감소를 예상했다.지난달 수입이 감소했다고 답한 사업체는 7월 조사 47%보다 감소한 것이며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사업체 비율보다도 상당히 낮은 것이다.조사에는 자본지출이 지난 3달간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포함되었다. 사업체의 거의 1/4인 23%가 3개월 이전에 비해 실제 또는 계획된 자본지출을 줄였거나 취소했다고 답했다. 사업체는 자본지출 관련 결정이 미래 경제상태에 대한 불확실성 (59%)과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향후 예상되는 고객 수요 (40%)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코로나19 사회봉쇄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숙박 및 음식 서비스가 재정적 어려움이나 큰 어려움을 호소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운송, 우편 및 창고, 예술 및 여가 서비스, 정보, 미디어 및 통신이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교육 및 훈련, 금융 및 보험 서비스, 건설, 행정 및 지원 서비스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낮았다.이번 조사는 코로나19가 호주 경제에 미치는 통계국 추가 자료시리즈의 일부로 8월 12일부터 8월 19일까지 1주일간 수집됐다.향후 3개월간 재정적 의무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사업체, 산업별

theHOJU 뉴스연방정부호주국민에코로나19백신무료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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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호주국민에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

옥스퍼드대-퀸즈랜드대 개발 백신 호주내 생산 계약호주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호주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 백신 개발에 가장 선두에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옥스퍼드/아스트라제네카와 국내 개발 중인 퀸즈랜드대/CSL과 17억 달러를 투입해 공급・생산 협약을 맺었다.협약에 따라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와 퀸즈랜드대/CSL은 호주인에게 백신 8480만회분 이상을 제공하게 되며 백신 대부분은 멜번에서 제조된다. 정부는 2021년 1월과 2월 옥스퍼드대 개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후보물질 AZD1222가 최종 실험까지 성공하는 경우 380만회분을 조기 이용할 수 있게 된다.물론 이러한 백신 수급 계획은 개발 중인 2개 백신이 모두 3상 임상실험까지 성공해 안정성과 효과성이 보장된 후에 실현된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7일 “실험이 성공적인 경우 호주인은 2021년 코로나19 백신을 무료로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총리는 연방정부가 “생산과 공급 협약을 확보함으로써 호주인이 최종단계 실험을 통과하는 경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받는” 세계 최초 국가에 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물론 “이 백신이 성공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호주 의료 전문가가 “이 백신에 청신호를 준다면, 호주는 이 협약으로 대기줄 맨 위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그렉 헌트 연방 보건장관은 백신과 관련해서는 안정성과 임상시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후 전문가 권고해 기반해 결정을 내린다고 설명했다.그렉 헌트 보건장관은 호주 정부가 “예방접종이 지역사회에서 많은 질병의 확산을 막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점에서 예방접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옥스퍼드대나 퀸즈랜드대 코로나19 백신이 성공적으로 개발되는 경우 호주인은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의무는 아니며” 접종을 선택할 수 있다.헌트 장관은 “백신 관련 어떤 결정도 호주면역기술자문단 (Australian Technical Advisory Group on Immunisation)과 기타 전문가의 권고에 기반하며 백신이 실험과 안전 관련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강조했다.연방총리는 호주 국민 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지역 파트너 국가는 물론 태평양 국가에서도 백신을 조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가지 백신 협약 모두 추가 주문을 협상할 수 있으며 일정 분량을 다른 나라나 국제 기관에 증여하거나 이윤을 더하지 않고 원가에 팔 수 있다.캐런 앤드류스 산업・과학・기술 장관은 “두가지 백신이 모두 질롱에 있는 CSIRO 호주 질병대비센터 (Australia Centre for Disease Preparednes, ACDP)에서 초기 실험이 실시됐으며 UQ 백신은 연방정부 지원금 500만 달러로 개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관은 또한 이번 협약을 통해 호주내 “제조능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제약 및 메디 테크 부문을 미래에 성장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보물질 임상 3상 진행 중 부작용 발생으로 임시 중단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후보물질은 현재 임상 3상 단계로 3상 시작 시점까지 심각한 안전 우려 없이 강력한 면역 반응을 일으켰다는 결과가 나왔다.퀸즈랜드대 개발 백신 후보물질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바이오테크 기업인 호주 CSL은 후기 임상시험이 성공적인 경우 2021년 중반까지 첫회분량을 이용가능하고, 2021년 말과 2022년 초기에 추가 분량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아스트라제네카는 31일 미국에서 대규모 AZD1222 임상 3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 전역 시험 센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임상시험에는 건강하거나 기저 건강상태가 안정적인 만 18세 이상 성인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취약한 사람을 포함해 최대 3만명을 모집해 실시된다. 실험 참가자는 무작위로 백신 후보물질이나 생리식염수를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받는다. 미국 임상 3상은 미국 정부에서 지원한다.현재 아스트라제네카 후반단계 임상실험은 영국, 브라질, 남아프리카에서 진행 중이며 일본과 러시아에서도 시작될 예정이다. 전세계적으로 임상실험 참가자는 5만명에 달하며 후반부시험 결과는 올해 후반기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호주 정부와 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8월 19일 백신 후보물질 AZD1222 호주 공급에 대한 협력의향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음 단계가 호주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제조사 선정을 포함한 기타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었는데 이번에 체결된 것이다.퀸즈랜드대 백신은 호주에서 개발된 것으로 호주 정부에서 지원한다. 퀸즈랜드 대학은 임상전 실험에서 백신이 유망하며 동물 모델에서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연방정부는 이번 협약으로 호주 제약회사 CSL/Sequirus의 제조 능력을 활용하여 백신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최고 수준으로 호주에서 제조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노동당, 백신 공급 협약 추가해야크리스 보원 노동당 예비보건장관은 정부의 백신 생산・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면서 정부가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생산・수급계약을 맺을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가 더 일찍 협의를 마쳤어야 한다며 이미 3주 전에 모리슨 총리가 협약을 체결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비판했다.호주 정부는 호주가 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최초로 확보한 몇 안되는 국가인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미 전세계에서 한국을 포함 18개국이 다양한 백신 60억 회분을 확보하는 협약 51개를 체결했다. 여러가지 백신이 개발되고 임상시험되고 있는 미국이 3월 가장 먼저 협약을 체결했고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가 위치한 영국은 5월에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지난 7월 옥스퍼드대/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 공급망에 참여하는 3자간 협력의향서를 체결한데 이어 8월 미국 노바백스사와 협력의향서를 체결해 백신 공급망을 확보했다.보원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임상실험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만 “호주가 하나 이상 (백신을) 이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른 회사와 더 협약을 체결한다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아스트라제네카는 9일 코로나19 후보물질 임상 3상 시험 중 부작용이 발생해 임상시험이 중단됐다고 발표했다. 보건의약 전문 뉴스 사이트인 STAT뉴스는 9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파스칼 소리옷(Pascal Soriot)대표가 투자자단과 비공개 전화회의에서 백신 후보물질이 접종된 영국 여성이 횡경근염이라는 희귀한 신경질환과 일치하는 증상을 보였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중지는 이번이 두번째이다. 7월 안전 문제로 중단됐다가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 시험이 곧 다시 시작됐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독립위원회에서 후보물질의안전을 검토한 후 재진행 여부가 결정된다.

theHOJU 뉴스7월소매매출32증가가전제품여가용품96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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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매 매출 3.2% 증가, 가전제품・여가용품 9.6% 늘어

호주 소매업 매출이 7월 3.2% 증가했다.최신 호주통계국(ABS) 발표 7월 소매업 통계는 지난 8월 21일 발표된 예비 수치 3.3%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6월 증가치 2.7%보다 상승한 것이다.벤 제임스 분기경제전반 서베이실장은 “2020년 7월 소매 매출이 2019년 7월 보다 12.0% 높으며 가정제품 매매가 특히 견실해 지난해 동월보다 29.4% 높다”고 밝혔다.소매 매출, 호주 전체출처: 호주 통계국, Retail Trade, Australia, Jul 2020소비자들이 가구용 대형 품목 구매를 지속해 월간 상승에 가정제품(4.0%) 기여가 컸으며 기타 소매 (4.4%)와 식품 (1.2%)도 크게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전월대비 상승세가 가장 큰 분야는 의류, 신발, 개인 액세서리 소매업(7.1%)과 카페, 식당, 포장음식 서비스업(4.9%)이었다. 의류・신발・개인액세서리 중에서는 신발과 기타 개인액세서리가 8.1%로 가장 크게 올랐고, 의류 판매는 6.7% 증가했다.카페・식당・포장음식 분야에서는 포장음식(1.8%)보다는 카페・식당・출장요리가 7.9%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타소매 부문에서는 기타 여가용품 소매가 9.6%로 가장 크게 늘었고 제약・화장품・화장용품 소매업이 7.7% 증가했다. 반면 신문・책소매는 3.7% 하락했다.가정제품 중에서는 가전제품이 9.6%로 가장 크게 증가했고, 가구・바닥・가정용품・섬유제품 소매는 3.7% 늘었다. 그러나 하드웨어・건물・ 정원용품 소매업은 1.6% 하락했다. 식품 소매업은 7월 1.2 상승했으며 부문별로 수퍼마켓 및 식료품점은 1.6%, 기타 전문식품 소매는 2.3% 증가한 반면 주류 소매는 2.4% 하락했다. 백화점 매출은 7월 4% 증가했다.제임스 실장은 빅토리아주에서 “7월 3단계 외출금지 규제 재도입으로 이러한 상승을 일부 상쇄했다. 4월과 마찬가지로 빅토리아주에서 이러한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계절조정기준 소매업 매출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주는 NSW로 5.9% 증가했으며 ACT (5.8%), 퀸즈랜드 (5.0%), 태즈매니아 (4.2%), 서호주 (3.8%), NT (3.1%), 남호주 (2.9%) 순이었다. 빅토리아주는 7월 2.1% 감소했다.온라인 매출은 7월 총 소매매출의 거의 9.8%를 차지해 6월 9.7%보다 약간 늘었다. 지난해 7월 온라인 소매업 매출은 전체 소매업의 6.3%를차지했다.소매업협회, 정부 지원금 감소 후 매출 위축 우려호주소매업협회(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 ARA)는 7월 결과가 빅토리아주에서 4단계 규제 전 전체적으로 견실한 소매업 성과 예상을 확인한 것으로 정부 경기부양이 이끄는 반등을 지속했다고 해석했다.폴 자라 ARA 대표는 7월 이후 빅토리아주에서 재도입된 규제가 긍정적인 결과를 무색하게 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주는 통계국 조사 기간 중 부과된 3단계 규제가 약 3주 실시되고 있는 중이었다. 빅토리아주 4단계 규제가 소매업에 미친 영향 전체는 8월 통계에서 포착할 것으로 보이며 자라 대표는 주 경계를 넘는 연쇄적 영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자라 대표는 “2중 기어 경제 출현을 목격했으며” 4일 ABS 통계는 “소매업자가 경기부양에 따른 반등의 혜택을 나누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7월부터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고 있지만, 외출금지로 인한 집콕 추세로 생활용품 판매가 계속 증가했다.그러나 비필수 소매업자는 회복세가 더뎌 의류, 신발, 개인 액세서리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3.5% 상승해 “1월 이후 처음으로 소폭이지만 연간 성장률을 회복”했다.자라 대표는 정부 부양책과 지원책 때문에 지출이 증가했고, 호주가 규제와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두가지 역풍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금을 점차 줄이면서 판매 수치가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표는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이 이번 주 확인된 경기침체와 실업률 증가,이로 인한 소비자 지출에 미칠 파급효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전반적인 경제상황은 소매업계에 큰 우려거리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자라 대표는 국내 매장이나 온라인에서 지출하는 달러 한푼이 “누군가의 일자리와 사업체를 지지하며 전체 소매 공급망에 기여하며 이는 경제 회복에 핵심적”이며, 호주 소매업체가 직원과 고객을 돌보기 위해 필요한 조처 이상을 시행해 안전한 환경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많은 소매업체들이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고 새해에 회복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대규모 성탄절 매매 기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2020년 마지막 분기가 성패를 결정하는 시기”라고 강조했다.